법적 재정적 토대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법률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문화, 정보제공, 문맹퇴치 및 교육을 위한 어떠한 장기적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1994)

 

• 서언 

공공도서관은 개인 및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 수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법률과 지속적인 재정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공공도서관과 정부

공공도서관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다.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관장하는 법과 재정지원 체계 또한 다양하며 복잡하다. 나라에 따라 시, 주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근거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 및 주 단위로 설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국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둘 이상의 정부 단위가 공공도서관 서비스 부문에서 협력하는 예가 있다. 

 

* 에스토니아의 공공도서관법은 행정당국 각각의 책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군립 및 시립 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상호대차, 이동문고 등에 대해 상호 조정할 책임이 있다. 지방정부는 공공 도서관 인건비를 부담하며 도서구입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 주립도서관은 퀸즐랜드 소재 공공도서관을 위하여 현재의 실무 관행을 강화시키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정하였다 

* 러시아에 있는 ARBFON은 도서관 컨소시엄의 합병을 통한 자원 경영의 현대화로 도서관 활동을 조정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대안적 구조

어떤 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에 대해 명목상 책임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지는 못하며, 비정부조직이나 사립재단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실질적 운영을 맡는다. 그러나 정보네트워크에서의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도서관을 적절한 재정 지원을 받아 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적인 정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비정부조직이나 국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 국가적 정보정책

도서관과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전자정보원의 개발이 가져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 정보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국가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정책개발에 충분히 개입되어야만 한다. 

*The CePSE는 스페인의 카타로니아 지방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전문적 장서를 제공하는 임무에 중점을 둔다. 

 

•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정부는 일반시민을 이용자 중심적 방식으로 정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정보서비스와 신기술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용자 중심 전자정부란, 시민, 거주자, 공무원,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이용자들의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실제 요구에 맞추어서 정부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암시한다. 도서관에 대한 주요 문제는 시민중심 전자정부 서비스가 지역도서관에 업무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종종 전자정부 서비스의 최적 파트너로 간주되었는데,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가장 논리적인 공공 접근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설비, 연결수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 대 공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시나리오에서 공공도서관은 종종 정부가 폐쇄되고 대인 서비스가 없어져서 웹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그 임무가 이용가능한 자원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대한 최적의 준비를 위해 직원의 전문성과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사할 것을 권장한다. 

 

* 미국 플로리다 주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전자정부에 초점을 둔 특별 섹션을 제공하며 전자정부 담당사서를 1명 두었다. 예를 들면, " Online Government Services" 페이지는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방정부, 도시행정부, 주 정부, 연방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미국의 뉴저지 주립도서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웹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업무, 재정, 주택, 보건, 부모, 노인 툴을 제공한다. 각 툴은 해당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전자정부 정보링크를 제공한다. 

 

• 공공도서관 법률

공공도서관은 법률에 기초해야만 하고, 그 법은 공공도서관의 존속과 정부조직 안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도서관법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나 지역에는 공공도서관법이 따로 존재하지만, 반면에 다른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는 법률의 한 부분에서 공공도서관을 다루는 국가들도 있다. 공공도서관법은 또한 그 내용이 다양하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비스 기준은 도서관을 직접 책임지는 정부기관에 맡길 만큼 단순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 무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보다 복잡한 것일 수도 있다.